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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구체적 사례로 쉽게 알아보자!
- 산업부,「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발간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디지털 통상 관련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는 입문용 교재로서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를 발간함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산업부 홈페이지 접속 → 정책정보 → 간행물 → 간행물/발행물에서 검색)
ㅇ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추세의 가속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 주제를 다룬 최초의 기초 교재로서, 산업부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공동 기획하고 국내 최고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발간함
※ 교재에 기술된 내용은 집필진 개인의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표준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
□ 본 교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디지털 통상환경과 규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된 사례 위주로 작성됨
ㅇ 제1부에서는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데이터 이전, OTT, 디지털 제품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양상을 기술함
ㅇ 제3부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세, 공유경제 등 디지털 통상에 따른 기존 경제·사회와 관계를 서술하고, 마지막 제4부는 디지털 신기술 표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기술격차 등 디지털 통상과 국제규범과의 주요 이슈를 다룸
* 동 교재의 상세목차는 붙임 참조
□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교역 위주의 무역환경이 이제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로 확대되는 등 통상 양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우리도 디지털 통상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선언(’21.1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타결(‘21.12) 등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 대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기반 구축 차원에서 인력양성, 업계와의 소통강화 등을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하면서,
ㅇ 특히 “동 교재는 새롭게 태동하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입문 교재로 활용성이 높고 이 교재를 기반으로 더 좋은 교재들이 시중에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편,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심 유도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디지털 통상아카데미*”를 연 1회 운영해 오고 있으며,
*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기반 신기술 발전 동향 등 10여개 강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전문 단기 교육과정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운영해옴
ㅇ 금년부터는 국내 대학(원)을 대상으로 국제통상, 경영, 국제학 등 전공에 디지털 통상 과정 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1분기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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