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임시국무회의 – 2022. 4. 6. 정부서울청사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태세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부든 기본 책무로서 차기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교체기에 자칫 안보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며,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대통령께서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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