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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 4·3위원회 및 4·3평화공원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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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0차 제주4·3위원회 




– 2022. 7. 20.(수) 14:00, 제주도청 탐라홀 –


  


 지금부터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기 위해 이곳 제주에 모였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긴 세월 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 그리고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석열 정부는 제주의 완연한 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비극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2021년 3월과 2022년 1월, 두 번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형인 희생자의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해졌고,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길도 열었습니다.
  특히, 제주4·3위원회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하여 현재까지 총 14,577명의 희생자와 84,506명의 유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26년까지 모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도록 내년 1월부터는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3일 제7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주4·3위원회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위원회 정부위원 합동참배도 22년만에 최초 -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


  ▸ 희생자 결정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 17, 수형인 6)
  ▸ 유족 결정 4,027명(배우자 11, 직계존비속 3,972, 형제자매 39, 기타 5)




 □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심의


  ▸ 사망 희생자(13명)에 대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심의


  ▸ 위원장이 행방불명 희생자(42명) 관할 법원장에게 실종선고 청구
     종전 개별소송을 통한 유족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 정부는 7월 20일(수)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권고,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을 해왔으며, 7차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아 희생자 14,577명*과 유족 84,506명을 결정하는 등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사망 10,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 이번 제30차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위원회 출범(’00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려 큰 의미를 가진다.


 ㅇ 이번 정부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는 등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강조해왔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안, 제주4·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안)≫




□ 위원회는 제7차 추가 신고(2021.1.1.~6.30) 시 접수된 제주4·3사건 희생자 96명과 유족 4,095명에 대하여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


 ㅇ 위원회는 88*명을 희생자로, 4,027명을 유족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신청자는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및 유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결정된 유족이 중복신청한 것 등으로 조사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 기결정 희생자(행방불명자) 5명의 결정사항 변경 포함    : 유해 발굴로 인한 행방불명→사망 4명, 행방불명 날짜 변경 1명




□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4,660명(사망 10,498, 행방불명 3,650, 후유장애 213, 수형인 299), 유족은 88,533명이 되었다.




≪ 안건 ②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정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ㅇ 위원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하도록 결정했다.
 
 ㅇ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은 유족들의 신고나 법원판결에 의하여만 진행되던 절차로서, 작성이나 정정을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제때 신고가 되지 않아 재산상속 등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간편한 절차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안건 ③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안)≫




□ 2021년 3월 4·3사건법이 개정되면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해관계자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


 ㅇ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하였다.


 ㅇ 종전에는 유족들이 직접 개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있었지만, 위원회가 유족을 대신함으로써 유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위원회는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오늘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윤석열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위원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위원회 정부위원들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제주4·3사건 유족회 대표 등과 합동으로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실시했다.


 ㅇ 제주4·3위원회 구성 후 위원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 것이 최초인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정부위원들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 참배를 실시한 것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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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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