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
○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김지향 서울시의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서울시의회 ‘지역순환경제연구회’ “지역의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
“제2의 채 상병 막는다”…경기도의회, 전
나눔냉장고·1인 가구에 밑반찬…민관이 복지사각 해소
주민 편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하는 종로
마포, 어르신 식사·안부 확인 ‘효도밥상·밥차’ 시
어린이들 손으로 정책 제안…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