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2. 8. 15. 서울경제) >
◈ 재정지출 졸라매는데... 몸집 물리려는 국토부
ㅇ 인프라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논란
ㅇ SOC 민간투자 확대 유도한다지만 산하기관 늘려 부처 영향력 키우고간부급 인사적체 해소의도 등 지적尹정부 재정건전화 기조에도 역행
ㅇ 인프라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논란
ㅇ SOC 민간투자 확대 유도한다지만 산하기관 늘려 부처 영향력 키우고간부급 인사적체 해소의도 등 지적尹정부 재정건전화 기조에도 역행
국토교통부는 SOC 민간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인프라투자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연구’는 SOC 사업의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프라투자공사 설립 등 신규 조직 구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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