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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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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2월 9일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ㅇ 국방부는 지난 5월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위원은 실·국장급에서 합참의장·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개정(’22.5.31.부)


□ 오늘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주관한 회의로서 「국방우주전략서」(안)과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먼저, 「국방우주전략서」는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및 전략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최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들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우주전략·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전력 등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상상과 영화 속의 세상, 먼 곳으로 여겼던 우주(Space)가 이제는 생활공간(Life Space)이자 작전공간(Operational Space)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주요 군사강국들은 이미 국방우주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우리 군도 국방우주력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관주관 위원회를 통해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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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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