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하늘전망대 매일 밤 연다…성탄전야·연말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30년까지 전국 첫 ‘민자 동 청사’…중구 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파·폭설·감염병 대비 빈틈없는 강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설명) 한겨레, “정부,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결국 끊었다” 기사 관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시장 약자의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5.2.(화) 한겨레, “정부, 한국노총 국고보조금 결국 끊었다” 

설명 내용
①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음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동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한 것임

②금년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시장 약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재편하였음(지난 2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향 발표)
이번 사업 공고 시 배달종사자, 가사돌봄서비스종사자, 장애인근로자, 미조직근로자협의체 등 관련 단체가 처음으로 참여해 노동시장 약자 권익보호 사업을 제안한 점을 심사에서 고려하였음

③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단체도 그동안에 법적 의무를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함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신창용 (044-202-760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중랑 봉화산에서 마음껏 ‘뛰놀개’ [현장 행정]

반려견 놀이터 찾은 류경기 구청장

김장 나눔으로 전하는 용산의 온정

저소득 가구·복지시설에 91t 전달 김경대 구청장 “겨울나기 보탬되길”

강서구에선 구글·퓨리오사 현업자가 AI 특강

미래 인재 양성 ‘마곡리서치타운 아카데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