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개 사업자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개 사업자 제재
-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162만 원, 과태료 5,1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Qoo10 Pte. Ltd., ㈜제이티통신, ㈜인티그레이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정준호(02-2100-312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