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하늘전망대 매일 밤 연다…성탄전야·연말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30년까지 전국 첫 ‘민자 동 청사’…중구 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파·폭설·감염병 대비 빈틈없는 강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공포(’22. 6. 10.)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 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민 수상레저과장은 “6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레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중랑 봉화산에서 마음껏 ‘뛰놀개’ [현장 행정]

반려견 놀이터 찾은 류경기 구청장

김장 나눔으로 전하는 용산의 온정

저소득 가구·복지시설에 91t 전달 김경대 구청장 “겨울나기 보탬되길”

강서구에선 구글·퓨리오사 현업자가 AI 특강

미래 인재 양성 ‘마곡리서치타운 아카데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