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 과제 BEST 5!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 7.2(화)~7.11(목) 규제심판 우수과제 선정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개선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연번 | 주요 규제심판 사례 |
1 |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
2 |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
3 | 섬 지역 냉장고·에어컨용 냉매가스 운송규제 개선 |
4 | 화물차·승합차 검사주기 합리화 |
5 |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반투명 시트지 부착) 합리화 |
6 | 온라인 외국어 원어민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 |
7 |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
8 |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개선 |
9 |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 |
10 | 농민 제조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
□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ㅇ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7.2(화) 9시부터 7.11(목)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ㅇ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