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6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1일(목)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수련 특례는 9월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주기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여 의료계가 함께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준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며, “환자, 의료진,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재정투입을 포함해서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