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광역시 관내 5개 군부대(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를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임무수행여건 및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ㅇ대구광역시가 군부대 유치희망 지자체를 공모('22년 9월)하여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22년 12월)하였고,
ㅇ국방부와 대구광역시가 군부대 이전 관련 민·군 상생 협력방안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23년 12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방식*을 대구광역시와 합의한 후 유치희망 지자체에 이를 설명하고, 유치희망 지자체에서 제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전후보지 선정방식: (1단계,국방부)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 (2단계,대구광역시)사업성 및 수용성 평가
□ 국방부에서 실시한 주요 평가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먼저, 군의 차질 없는 전·평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군은 후보지별 주둔지와 훈련장 부지 현장 실사를 통해 임무수행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ㅇ군인 및 군인가족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본 자료(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기반하여 정주환경을 평가하였습니다.
ㅇ그 결과, 군위군·상주시·영천시가 기능별(작전,군수, 복지 등) 임무수행이 용이하고, 훈련 효과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주환경은 후보지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동일 지표*로 평가 시 군위군·상주시·영천군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 인구 규모성,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교육·쇼핑·여가 등), 출·퇴근 용이성
□ 이에 국방부는 대구시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에 전달하였으며, 최종 이전 후보지는 대구광역시가 사업성과 수용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와 대구광역시는 국가안보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군이 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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