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구글·메타 행정소송, 개인정보위 승소
- 서울행정법원, 구글·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등 취소 청구 기각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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