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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2025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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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년 2025년 공 사유림 매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에서 총 200ha의 산림 매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국유림 인근에 위치하여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가 매수대상이다.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되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산림관련법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매수대상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매수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이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 에 게시된 "(구미국유림관리소) 2025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 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 매수로 탄소흡수원 확보로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유림 경영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며 "산림관련법령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거나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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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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