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2차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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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2차 소각

▴ 1~3차 매입 대상채권 中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총 0.6조원(13.3만명) 소각 실시 → 1차 소각 포함시 총 1.8조원(20만명) 소각

▴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해 매분기 소각을 이어갈 계획

주요내용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60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채무자 사망),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0원·1원 인수채권) 0.6조원, 13만명 분이다.

*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서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 기실시

< 2차 소각 채권 세부내역 >

구 분	합계	①심사생략^*				②이자·비용채권 등
구 분	합계	①심사생략^*	기초수급	중증장애	보훈대상	②이자·비용채권 등
채권액(억원)	6,286	6,000	5,942	207	50	286
차주수(만명)	13.3	6.5	6.4	0.3	0.1	6.8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간 중복 제거

◇ 1~3차 매입 장기 연체채권 중 소각 대상자는 약 33% 수준(누적)

ㅇ (매입 → 소각) ^채권규모7.7조원 → 1.8조원(22.8%) / ^차주수60.3만명 → 20만명(33.2%)

< 누적 매입 및 소각 규모 >

구분		채권액(비율)		채무자수(비율)
매입(1~3차)		77,220 억원	(100%)	60.3 만명	(100%)
소각(1~2차)		17,591 억원	(22.8%)	20 만명*	(33.2%)
	1차 소각	11,305 억원	(14.6%)	6.7 만명	(11.1%)
	2차 소각	6,286 억원	(8.1%)	13.3 만명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