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8일(금)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서울시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국민의 간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지원인력이 팀을 이루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정부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 의료기관과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고려한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해 왔다.

  * ('15) 88개소, 7,443병상 → ('20) 573개소, 57,321병상 → ('26.6.) 829개소, 90,096병상

 ** 입원 중에 충족되어야 하는 개별 환자의 간호(일상생활 보조 포함)에 대한 요구(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간호 활동량)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2016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에 대한 밀착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병동 운영 현황, 간호인력 배치 및 근무 여건 등을 보고받고, 병원 경영진, 간호부서 관계자 및 현장 간호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 병상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 병동지원인력 확대 및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비중이 높고 병동별·환자별 간호 필요도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다 환자의 간호 필요도와 돌봄 요구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환자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둘러보며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돌아보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을 살폈다.

  정은경 장관은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마련할 시점이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과 실제 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고, 가족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현장 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