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o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허가 사항을 준수해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나.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 시행일을 4개월 단축('27. 5. 1. → '27. 1. 1.)하는 내용의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등 16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후부관에 관한 건

o 지난 6월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의결 시 반영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에 따른 부관사항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기술기준 준수 여부,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 등 기술적 부관사항을 포함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현대유선방송사, 금일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