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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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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11월 6일(금) 14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TICN BlockⅠ-②(TMMR)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후속양산 2차계획(안)


③ 항만경비정-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⑥ 지휘헬기-II 기종결정(안)




□ 장보고 N사업은 기존 잠수함 대비 장기간 잠항 능력 및 높은 기동성 등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보고 N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7년 착수 '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 총사업비 : 비용분석 중




□ TICN Block I-②(TMMR) 사업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정 및 후속양산 2차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TICN(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 전술정보통신체계


**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 전투무선체계(음성·데이터 무선


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필요한 기능을 선택 운용토록 개발한 무전기)




ㅇ 본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전술체계 통합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기간 : '20~'28년, 총사업비 : 약 1조 2,000억 원




□ 항만경비정-II 사업은 기존의 노후 항만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해 전투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이 향상된 항만경비정-II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8~'37년, 총사업비 : 약 6,110억 원




ㅇ 효율적인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함정사업 최초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항만방어 전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은 기뢰 탐색·제거 능력을 보강하고, 기뢰위험지역에서 유인전력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무인수상정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무인수상정을 활용한 기뢰전 수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유인 함정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해상교통로 및 주요 항만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8~'38년, 총사업비 : 약 5,910억 원




□ 전술지대지유도무기-I Block-II 사업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거리 화력의 갱도·유개호를 조기에 파괴하기 위한 지대지 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전술지대지유도무기('우레') 대비 사거리가 약 30% 이상 향상된 유도탄과 발사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8~'36년, 총사업비 : 약 5,360억 원




□ 지휘헬기-II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지휘헬기를 '31년부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美록히드마틴사의 S-92A+' 기종을 차기 지휘헬기로 결정하는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차기 지휘헬기는 최신화된 생존장비와 임무장비를 적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임무 수행이 기대되며,




ㅇ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항공기 개조 및 정비 기술', '국내 중소기업 부품 수출'은 향후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1년, 총사업비 : 약 8,730억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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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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