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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의 새로운 시작, 지역의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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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교육부, '2026년 폐교 활용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최종 7건 선정
- 우수 사례에는 국무총리·장관상을 수여 및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폐교 활용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통해 폐교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한 우수 사례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 대회는 폐교 활용에 대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다.


 


 


>> 총 62건 접수, 전문가 심사와 국민·현장 투표로 공정성 더해


 


이번 공모에는 총 62건의 폐교 활용 사례가 접수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1차 서면 심사(9.30.~10.2.)와 2차 발표 심사(10.28.)를 거쳐 노력도, 독창성, 협력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하고, 발표 심사 현장에서는 참석 공무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전문가 심사 결과와 국민·현장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정하고 7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 통영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국무총리상 등 우수 사례 7곳 선정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는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의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가 선정됐다. 한산초 용호분교를 활용한 이 사례는 주민 제안에서 출발해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 민간·전문 기관이 손을 잡고 장기간 방치되었던 폐교를 동물보호와 생태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으로 되살려냈다. 특히 고양이 보호와 입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방문객의 발걸음을 이끌어내고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특성과 폐교의 공간적 장점을 조화롭게 엮어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 등 총 6개 사례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장관상에는 ▲인천 강화의 '강화천문과학관', ▲충북 괴산의 '꿀벌랜드', ▲충북 단양의 '팝스월드 다자구할미네'가, 교육부 장관상에는 ▲서울의 '특수학교·도서관·에코스쿨 등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 ▲전북 임실의 '임실생태누리', ▲전북 부안의 닥나무 한지체험관 '콩닥콩닥'이 각각 선정됐다.


 


 


>>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인센티브 지원 및 전국 확산 추진


 


아울러, 선정된 7개 사례에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번에 뽑힌 우수 사례를 사례집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의 입지와 특성, 주민 수요에 알맞은 활용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의 핵심은 닫힌 학교의 빈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다시 연결하는 데 있다."라며, "이번 경진 대회가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는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라며, "이번 경진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들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 지역 소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공유재산정책과 심계원(044-205-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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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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