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보증금 제재 지방공사까지 확대

 - 공공공사 부적격 업체 입찰보증금 환수...11월 9일부터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까지 확대 시행

 -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제재 강화로 건실한 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 보호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11월 9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까지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시설총괄과 강혜선 서기관(042-724-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