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역·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 국무조정실,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개최 -
- 장기간 미해결 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 지역의 미래를 여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등 지역주도성장 기반 조성
- 국민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 개선 추진
- 규제합리화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례 브리핑' 본격 도입
□ 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1.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한 규제합리화
AI
ㅇ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26.2.26)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하여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고,
ㅇ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0유형', 'AI유형')을 신설('26.1.28)하여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에 대한 AI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자율주행차
ㅇ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6.6.18)하여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ㅇ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26.1.21)하여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로봇
ㅇ 기계식주차장치(오토발렛)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26.7.29)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입주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으며,
ㅇ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존 16가지 인증 항목을 8개로 축소('25.11.24)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되었다.
바이오·의료
ㅇ 첨단재생치료 심의 단계 개선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26.4.23)하여 해외 원정 치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평균 400여일에서 세계 최단기간인 최대 240일로 단축('26.6.1)하여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였다.
순환경제
ㅇ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시 보증부담을 면제('26.4.7)하여 핵심 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을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ㅇ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26.9.15 법개정, '27.3.16 시행)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문화·콘텐츠
ㅇ 저작권 침해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26.2.19)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ㅇ 또한, 모태펀드가 영화 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60%에서 20%로 완화('26.4.30, 3년 한시)하여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합리화
국민불편 해소
ㅇ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유선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 및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신청 허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간편화('26.6.26) 하였다.
ㅇ 또한, 공연·스포츠 분야의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26.8.28)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였고,
ㅇ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서비스를 개시('26.6.15)하여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26.8.20)하여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기업 활동 애로 해소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26.10.15)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해소하여,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ㅇ 또한,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완화('25.9.19)하여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ㅇ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26.10.6)하여 반도체공장의 설계·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 보호
ㅇ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26.10.28, 입법예고)하여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고,
ㅇ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26.1.16)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ㅇ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25.10.15)하여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사업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25.10.10)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였다.
3.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
ㅇ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되었다.
-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Upgrade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와 함께 11월에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현재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나,
-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 이는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외에도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전략적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도 마련하였다.
□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