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업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성료
-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점검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건전한 임업경영 지원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올바른 임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가을철 임업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업직불제법」제20조에 따라 20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1,154건 중 점검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20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봄철에 187건, 가을철에 15건을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 항목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여부, 산지 형상 유지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가을철 점검 대상 15건에 대해서는 농약·화학비료의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농약 안전성 검사와 토양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산지 형상 변경 등 위반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임업경영체 운영자에게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고령 임업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면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효경 주무관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직불금 지급 요건뿐 아니라 의무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