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우리 손으로 바꾼다!국민이 직접 뽑은 규제합리화 우수 제안 Best 11
- 국무조정실, 국민제안(7.10~8.14)과 관계부처 검토, 온라인 투표(10.19~30)를 거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 최종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 임기근)은 오늘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13)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
□ 금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속 관행적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상향식으로 국민이 직접 발굴·제안한 과제를 정부가 검토·개선하고, 개선과제 중에 다시 국민이 직접 우수 과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1,541건 제안이 접수(7.10~8.14)되어, 단순 민원 등 제외한 354건에 대해 소관부처 및 국조실 검토를 거쳐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 중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예비 과제 14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10.19~30)를 실시하여,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 순위를 확정하였다.
□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11건(1~11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위 (투표수) | 제안과제 | 소관부처 | 시상구분 |
1위 |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현행)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행위는 사전 허가 대상 | 유산청 | 대상 |
2위 |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당사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허용 *(현행)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 확인 시 본인 외 인물 동의 필요 등 절차 요구 | 개보위 | 최우수상 |
3위 | 미성년인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 *(현행)미성년자의 전입신고 시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적용기준 불명확하여 특히 원가정 단절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애로 | 행안부 | |
4위 |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현행)해양산분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정 미비 | 행안부 해수부 | 우수상 |
5위 | 법령간 달랐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현행)국가전문자격시험마다 반환 비율을 다르게 규정 | 노동부 | |
6위 |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도 허용 *(현행)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작성 및 제출이 가능 | 중기부 | |
7위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뿐만 아니라 정정·취소도 온라인으로 가능 *(현행)간이통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 이후 정정·취소 신청은 온라인 불가능 | 관세청 | 장려상 |
8위 | 지자체 계약 시 불필요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 *(현행)지자체에서 전자 서류 이외 원본 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 행안부 | |
9위 |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현행)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 필요 | 국토부 | |
10위 |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은 한 번의 변경신고로 가능 *(현행)축산물 판매업소의 타 지자체 이전 시 폐업신고 후 신규 영업 신고 필요 | 식약처 | |
11위 | 우수조달물품의 단순 규격 추가 신청은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없이 가능 *(현행)우수조달물품 단순 규격 추가 신청 시에도 기존 제출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 조달청 |
□ 대상(1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이다. 현재는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등에서 현상변경 행위(예: 수목 제거, 흙 쌓기 등)를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여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선제적·즉각적 조치가 곤란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찰 방향으로 산불이 빠르게 번지자 사찰 관계자는 수목을 베어 방화선을 만들려 했으나, 사전허가가 필요
ㅇ 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여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선조치·후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최우수상(2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 관련으로 본인 외 인물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등장하는 인물의 동의를 받거나 경찰과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에 대한 것이다.
(사례)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손상되어 CCTV를 확인코자 했으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타인이 촬영된 영상이라 열람할 수 없다고 거절
ㅇ 개보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거나 영상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주체 및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 하나의 최우수상(3위)으로 선정된 제안은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이다. 이는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법정 대리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특히 원가정과 단절된 미성년인 부모가 전입신고에 애로를 겪고 있어 육아지원을 받기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사례)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청소년이 육아지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서명이 필요하여 전입신고에 애로
ㅇ 행안부는 일선 현장 업무처리 기준에 사실조사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하여 원활한 전입신고와 그에 따른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우수상(3건)에는 4위｢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5위｢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6위｢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온·오프라인 가능｣ 제안이 차례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ㅇ 아울러, 장려상(5건)에는 7위｢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8위｢지자체 불필요한 전자계약 서류 제출 절차 폐지｣, 9위｢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10위｢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11위｢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제안이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공모전을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제도를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재난·안전 대응에 있어 실용성 및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점 ▵수요자 중심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11건) 내용
붙임 2 : 공모전 우수 제안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