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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1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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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마련을 통한 운영 연속성 보장


 


- 관리대상 바이러스 범위 확대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체계 강화


【84-5】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민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리인을 통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음으로, 일상 방역의 핵심인 소독업의 운영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독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위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지위승계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소독업을 승계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독업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를 종전의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아울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기존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서식을 신설하여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들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 밖에도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내용에 '검체(檢體)'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원인 규명 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였다. 기존에 시스템 운영 권한만 위임되었던 것을 구축 권한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영상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구축 단계부터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앞서 규정하였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방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두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별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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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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