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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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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 한도 폐지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위반행위의 적발과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 임직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포상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법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6. 6. 1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둘째, 기존 1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포상금 지급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된 포상금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여 사후 적발 중심의 법 집행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사업자의 책임있는 경영과 자율적인 준법 문화를 확산시켜 관련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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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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