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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이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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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KTV 및 유튜브 생중계 통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제고 및 지방세입체납관리단 확충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 추진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태세 확립 및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 등 민생 현안 집중 협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7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국정감사 후속조치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관리 대책 ▲혐오·비방 표현 현수막 정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국정감사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먼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액 증가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집행기준·추진일정·성과관리를 포함한 업무 가이드를 마련('26.12.)하는 한편, 지방정부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복지연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이 기준인건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지방의 인력·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은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채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 협조 사항과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당부하였다.


 


 


>>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과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또한,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의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앙과 지방이 뜻을 모았다. 대설에 대비해서는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거나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고, 한파에 대비해 서는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주민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의 설치 증가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정당현수막 관리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에는 단체장의 관심 및 집중점검 적극 추진, 관련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였다.


 


 


>> 공공부문의 공정수당·적정임금 예산 반영, 국고보조금 미반납 사업 관리도 논의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미집행 국고보조금이 국고로 미반납된 경우 반납 또는 분할반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독려하였다.


*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반납 지연으로 광역지방정부에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초지방정부를 제외하고 반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적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황재이(044-20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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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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