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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양삼 재배 현장 찾아 임업인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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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피해 등 현장 고충 수렴 및 자금지원 등 규제개선 사례 안내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17일 경북 김천시 산양삼 재배 임업인 김팔례 씨의 임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주요 산림 규제 합리화 사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실제 임업경영 현장에서 임업인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0년 잔대 재배를 시작으로 임업에 뛰어들어 2022년부터는 산양삼 재배로 영역을 넓힌 김 씨는 이날 "산양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도난 피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손실과 관리 부담이 크다"며 현장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현장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임업인의 생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합리화) 주요 사례를 집중 안내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귀산촌인 자금 자금지원 대상자 확대(기존 주민등록본상 세대주 → 세대주를 대신한 세대원 중 1명) ▲임업정책자금 신청 가능 거리 확대(기존 직선거리 30km 이내 → 직선거리 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 ▲임업정책자금 사용 용도 확대(기존 산양삼 생산 목적 기계장비 구입 불가 → 구입비 지원)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 가능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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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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