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활용 창작의 현재와 미래, 지식재산의 역할 논의 - 지식재산처·한국공학한림원, 11월 18일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 - - AI 창작물에 대한 인간 기여 판단기준과 보상체계, 디지털 모사물 등 논의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은 11. 18.(수) 오전 7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음악산업 분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지식재산 쟁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창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음악산업에서도 AI를 이용한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창작자의 기여도 판단, AI 창작물의 수익배분, 디지털 모사물 등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이 앞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쟁점이 음악분야를 넘어 타 지식재산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산업의 사례가 연구개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제도로의 포섭 및 발전방향: 음악산업의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새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와 김지수 뮤직카우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아 음악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AI 활용과 지식재산 관련 쟁점을 다뤘다.
패널토론에서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장)이 좌장을 맡고,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 고(故) 김광석 가수를 재현한 사례와 같이 유명인의 외모·목소리를 모사한 디지털모사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귀속주체 ▲ AI 활용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 및 거래 가능성 ▲ AI를 이용한 창작의 투명성 확보 ▲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 공학계 석학,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창작이 확산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AI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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