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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갱신, 이제 '모바일메시지'로 안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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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갱신, 이제 '모바일메시지'로 안내받는다
-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유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대부 및 사용허가 갱신 시기를 놓쳐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등의 행정안내 모바일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유림 수대부자 및 수허가자는 국유림 이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각 기관에서 갱신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해 왔다. 다만, 행정 및 예산 부담으로 인해 통상 1회 발송에 그쳐 일부 대상자가 갱신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은 내부 시스템인 '국유림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연계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메시지 수신자는 발신주체가 '산림청 국유림 행정알림'으로 표기된 알림톡을 받게 되며 알림톡 수신이 불가할 경우 문자로 갱신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새로운 안내 수단의 도입을 넘어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민원인은 더 이상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부담이나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갱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담당 공무원도 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 진행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예산 절감효과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기존 등기우편 발송 시 1건당 2,83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메시지서비스 도입 후 건당 5원으로 낮아져 약 99.8%의 경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도입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큰 발걸음이다."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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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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