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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1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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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사회격차완화반 1차 회의 개최 -
- '더 따뜻한 민생' 위해 취약부문 하방압력 해소, 사회이동성 회복 총력 -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빈곤 고착화 방지 등 핵심 과제 발굴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양극화 대응 TF」사회격차완화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1일(수)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목)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공동팀장: 복지부·재경부 1차관)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로, 5대 핵심 분야* 중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 격차 완화 분야의 핵심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 ①노동시장, ②산업·기업, ③지역, ④세대, ⑤사회 격차 완화반


  최근 계층·세대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득분배 개선세의 둔화·역전**도 함께 나타나며,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해되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자산·소득 간 격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순자산 지니계수) ('17)0.584 → ('25)0.625(60대이상/30대 순자산(배, '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7 → ('25)2.14


   ** (지니계수) ('19)0.336 → ('20)0.328 → ('21)0.329 → ('22)0.324 → ('23)0.323 → ('24)0.325(5분위배율(배, 가계금융복지조사)) ('19)6.17 → ('20)5.75 → ('21)5.83 → ('22)5.76 → ('23)5.72 → ('24)5.78


  이에 정부는 사회 격차 문제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1급)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격차완화반'을 구성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사회격차완화반은 ①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와 ②사회경제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 발굴 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 (관계부처)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앞으로 사회격차완화반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의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 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체계화하고, 향후 총괄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부처 간 합의된 핵심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 격차 완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전제이자,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 두터운 보호막을 구축하는 동시에, 빈곤 고착을 막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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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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