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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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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1월 19일(목) 제2026-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 요건을 현실화**한「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 임명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발전소 최고책임자(발전소장),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운영실장),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기술실장)


** (기존) 조직운영 경력을 원자력발전소 운영조직으로 한정 → (개정) 운전 또는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경력까지 포함


 


동 규칙은 '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조직운영 경력 요건이 운영허가 이후의 발전소 관리 경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초 설비 운전과 종합 성능검증 등 고난도 업무가 집중되는 운영허가 이전 단계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동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허가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조직관리와 업무감독 등 운전·정비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원자력발전소 안전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 발굴·개선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제2026-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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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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