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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종합부동산세 주도 ‘세무달인’ 이종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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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한텐 별 일 아닌 일이 저한텐 늘 특별한 일이 되는군요.”

9급으로 출발해 1급에 오른 이종규(李鍾奎·57)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화제에 오르는 것 자체가)결국 나 못났다는 얘기 같아 민망하다.”며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종규 실장
국세청에서 재경부 국장으로 옮겨올 때도 그랬다.지난해 4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에 발탁되자,언론은 “비(非)고시가 재경부 본부국장이 됐다.”며 앞다퉈 카메라를 들이댔다.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와 행시 출신들이 즐비한 재경부에서,시골세무서 출신의 그가 ‘로또복권에 당첨’(1급 승진에 대한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의 비유)됐으니 ‘야단법석’을 떨 만도 했다.그가 20년 전에 쓴 ‘법인세법 해설’이 스테디셀러에 오르고,대학교재로 쓰일 때도 세상은 비슷한 수식어로 그를 조명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게서는 이렇다 할 흥분도,희열도 찾기 어려웠다.“기분 좋은 일인 것만은 분명하지요.”라며 담담하게 웃는 얼굴에서 복잡한 심경이 전해져 왔다.동기야 어찌됐든 결과가 좋은 만큼 그럴듯하게 포장할 법도 하건만 그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나 고시를 보지 않은 것은 평생의 핸디캡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고졸’ 창피 야간대학원 졸업

그는 1965년 충남 홍성고를 졸업했다.서울의 좋은 대학이 아닐 바에는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 이듬해 9급 공무원 재경직시험을 쳤다.첫 배치받은 곳은 인천세무서.이때만 해도 세금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은 없었다.직장생활 중 입대(육군)해 ‘정보분석’을 맡으면서 “앞으로는 뭘 하든 전문가가 승산있겠다.”고 생각했다.그러다가 이력서에 매번 ‘고졸’이라고 쓰는 게 ‘창피해’ 뒤늦게 건국대 야간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76년)했다.재경부로 발령난 것은 74년.재산세·부가세·소비세·소득세 등 세제실 핵심부서를 사무관으로,과장으로 평균 두 번씩 돌았다.김진표(金振杓) 전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는 ‘백지 위에 토지초과이득세와 금융실명제를 그리면서’ 각별한 동료애를 쌓았다.

그의 이력이 꽤 알려진 지금도 더러 전·현직 장관들은 “(고시)몇 회더라?”하고 묻곤 한다.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아,저는 아닌데요.”하고 받아넘기지만 젊은 시절에는 아픈 질문이었다.전문가로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힌 계기이기도 하다.그러자면 낮시간만으로는 부족했다.새벽 2시에 일어나는 횟수가 잦아졌다.지금도 그는 취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다.

작년 부동산값 폭등때 사표?

그런 그도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지난해 어느 날 사표를 쓴 적이 있다.몇날 며칠 날밤을 새워가며 대책에 매달리다 보니 온몸의 기운이 꺼지고 회의가 치밀었다.그런데 실무과장(김문수 재산세과장)의 말이 걸작이었다.“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사표를 낼 때 내시더라도)일단 대책지시부터 해달라.”는 것이었다.머쓱해진 그는 사표를 주워담을 수밖에 없었다.1가구 3주택자 중과세방안이나 이른바 ‘땅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칭) 밑그림이 모두 이때 이뤄졌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어도 세금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선진국처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쪽으로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세제실장으로서의 가장 큰 짐도 이 부동산세제 개편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것이다.일부 계층의 조세저항이 예상되지만,그는 “선진세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며 일축했다.실무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전문지식으로 촘촘하게 정책을 짜 밀어붙이는 강단은 그의 장점이다.

그러나 단점이기도 하다.‘국가경제의 큰틀 아래에서 세제가 움직여야 하는데 미시(세금)에는 강하되 거시(경제)엔 약하지 않으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조심스럽게 세간의 우려를 전했더니 의외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다.부족한 점을 열심히 메워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한다.“아무래도 취미생활(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기)을 더 살려야겠다.”면서….

안미현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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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