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 논란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집필·심의 과정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대에 선 이지혜 의원은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료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교육행정 책임자의 역사관이 공교육에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 문제를 짚었다. 과거 6·25전쟁 관련 발언으로 역사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인물을 초청해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도교육청이 강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 또한 강사 선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거론하며, 도교육청이 어떠한 기준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외부의 우려를 검토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완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료와 학문적 검증,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안민석 교육감과 황현필 소장이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동행한 이후 공식 강연 초청과 인정도서 개발 추진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특정 인물이 인정도서 개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필진 선정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인정도서 개발 시 집필진 선정 기준 마련과 역사적 정확성 검증은 물론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심의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황현필 소장 초청 강연과 해외 역사탐방의 선정 경위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형 근현대사 인정도서의 개발 목적과 추진 일정, 집필진 구성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집필·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지혜 의원은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고 어떤 검증을 거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묻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은 교육감의 신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