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5일(목)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력 감축 문제를 짚고,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대에 오른 황수영 의원은 “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줄인다면,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약한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이 증가했으나, 인건비 지원을 받는 평생교육사 인원은 같은 기간 43명에서 42명으로 되레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평생교육사는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며, 안전을 살피는 사람”이라며 “한 명의 감축은 장애인의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이 경기도 측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도는 관련 통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황 의원이 특수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00건에서 2025년 169건으로 늘어났으며 보상금 지급 건수 역시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서도 6월까지 총 86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황 의원은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안전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025년 제정되어 오는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황수영 의원은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며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사 인력 확충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의 질도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