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택실 2일차
“역세권 입지 갖춘 기존 시설 부지 활용해 청년 주거난 해소 위한 공공주택 공급 검토” 촉구

서울시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이 치열한 신청 경쟁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와 부족한 물량 때문에 혜택을 받는 이들이 극히 일부에 그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안의 기존 건축물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를 향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년 공공주택을 찾는 수요는 대단히 높지만 실제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남아 있는 기존 시설 부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탈바꿈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 도움을 얻어 주거비 압박을 덜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매우 간절하다고 언급하며,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큰 가구들이 많은 만큼 청년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어떠한 방식으로 늘려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방사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숙소 등 기존 시설이 있는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녹사평역과 동빙고역, 서빙고역·이촌역·신용산역·삼각지역 등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주거지역과도 연결되는 입지인 만큼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명노준 주택실장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곳이라며 개발에 반대한다는 기존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소라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에 관한 해외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청년 주거난 해소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