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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지방세연구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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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제개편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세제와 재정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서울시립대 부설 ‘지방세연구소’를 26일 개소했다.국내 첫 지방세제 전문연구기관이다.

지방세연구소는 지방분권·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제개편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한다.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연구한다.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개선하고,기타 세제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연구원은 세무대학원 교수진 외에 박사급 2명,석사급 2명의 상근 연구원과 객원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이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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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