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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껄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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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이시윤·한승헌 전임 감사원장의 서로 다른 행보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건이 오는 20일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심판절차를 밟게 되자 어색해하면서도 껄끄러운 눈치다.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맞붙은 양쪽 법률대리인단에 이시윤·한승헌 전 원장이 각각 ‘원로’로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원장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하경철 전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진영에 서 있다.반면 이 전 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 입장에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민주당 함승희 의원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원장의 경우 법리적인 측면보다 정신적 후원 역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전 원장은 민사소송법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데다가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력 때문에 탄핵소추 입장의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직 감사원장들이야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심판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 다소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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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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