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인정지역은 과거 그린벨트보다 강한 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7일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지역의 문화유적 분포지역은 신북읍 천전 율문리 361만 6000㎡를 비롯해 서면 서상 신매리 311만㎡,중도 235만 7000㎡,우두동 134만 6000㎡,동면 지내리 127만 2000㎡,삼천·온의·칠전·송암동 93만 4600㎡ 등 14개 읍면동에 모두 1367만 3000㎡(414만여평)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발굴조사 비용을 개인이나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을 비롯해 발굴후 보존지역으로 정해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택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고 공공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매장문화재 지역은 제2의 그린벨트로 또다시 이중삼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면을 비롯해 신북읍,동면,우두동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규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문화재청 등 관계요로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시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주민의견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주민의견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면서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