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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414만평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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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도 춘천지역의 수백만평을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표시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매장문화재 인정지역은 과거 그린벨트보다 강한 규제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7일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지역의 문화유적 분포지역은 신북읍 천전 율문리 361만 6000㎡를 비롯해 서면 서상 신매리 311만㎡,중도 235만 7000㎡,우두동 134만 6000㎡,동면 지내리 127만 2000㎡,삼천·온의·칠전·송암동 93만 4600㎡ 등 14개 읍면동에 모두 1367만 3000㎡(414만여평)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발굴조사 비용을 개인이나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을 비롯해 발굴후 보존지역으로 정해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택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고 공공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매장문화재 지역은 제2의 그린벨트로 또다시 이중삼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지역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면을 비롯해 신북읍,동면,우두동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규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미 문화재청 등 관계요로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를 전제로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시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주민의견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주민의견을 문화재청에 촉구했다.”면서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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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