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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단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체계화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나섰다.

서울 중구 성낙합 구청장은 17일 “1990년대말 외환위기와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중산층과 가족이 해체되는 등 위기 앞에 노출된 저소득 영세주민,노약자,장애인을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 지역단위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이를 위해 저소득가구별 거주형태와 부채액수,지원현황 등에 대한 방문조사에 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쪽방 거주자와 홀로 사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대상이다.올 하반기부터 55개 사업에 모두 7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내년 말까지 40여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우선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슬로건 아래 구청과 15개 동별로 ‘사회안전망 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지원 대상자들의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5015가구 1만 100여명과 개인독지가,사회복지 관계자 등 후원자가 1대1로 결연하는 ‘중구 한가족 되기’사업을 병행한다.

또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계획이다.지하 1층,지상 5층규모의 연면적 350여평에 물리치료 시설과 작업장을 갖춰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예산 30억원이 들어가며 완공되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맡긴다.지역 업체와 손을 맞잡고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기금도 조성한다.1차 목표는 20억원이다.이를 통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생활할 ‘경로식당’을 만든다.이곳에선 연간 1억 7046만원을 들여 하루 10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한다.점심식사용으로 매월 쌀 80∼120㎏을 지원한다.동별로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110가구 275명에게는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교통비는 물론 학용품 비용을 대준다.6세 미만의 어린이에겐 월 2만원의 양육비를,보호시설 입소와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준다.이들 가구에는 복지자금을 1500만원 한도에서 빌려준다.예산 1억여원을 책정했다.

결식아동 대책도 마련했다.245명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나누어 지원금을 준다.극빈층 71명은 하루 2000원씩,나머지 174명은 토요일·휴일과 방학 등 학교급식이 끊기는 때 굶고 지내지 않도록 돕는다.책정된 사업비는 1억 1400여만원이다.민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대상도 현재 2세 이하에서 900여명 전원으로 넓힌다.

성 구청장은 “고루 잘 사는 여건을 만드는 일도 좋지만 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누리도록 거들어줘야 사회 전체가 밝아진다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는 이날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남대문시장에 이어 동대문시장에도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2개 재래시장에 2년간 155억원을 투입,환경개선 사업을 벌이는 내용의 ‘중구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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