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가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이에 따라 조례안이 5일 이내 공포되면 양천구는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양천구의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6명이 출석,만장일치로 ‘재산세 20% 소급 감면안’을 재의결했다.

그러나 과세 결정된 재산세에 대해 자치구 의회가 소급감면을 결의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소송을 내겠다던 서울시는 양천구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하 세제과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소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면서 “구청장이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동안 지켜본 뒤 제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구의회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며 구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환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구청장은 조례안이 법령을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구청장이 20일 이내 제소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7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소를 요구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그러나 양천구 관계자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구민을 위한 행정인 만큼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혀 제소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자문 변호사들도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양천구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98.3%)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이에 구의회가 재산세 부과 이후인 7월29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하자 시는 재의를 요구했다.양천구의회의 재의결로 성동·영등포 등 소급감면에 대해 재의를 요구받은 나머지 8개 구의회도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가 제소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둘러싼 논쟁은 서울시 쪽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만약 시가 직접 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세 환급절차는 중단된다.

시는 소급 적용하는 조례안은 조세행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데다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제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힐 뿐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시장이 직접 제소에 나설 경우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주민불만이 시로 향할 가능성이 큰 데다,자치구 의회가 소급입법 조례를 의결할 때마다 시장이 제소하면 시와 자치구간 법적 다툼이 되풀이돼 모양새가 나빠진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그렇다고 제소하지 않을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소급 조례안을 시가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걱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