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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료인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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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은 만만치 않은데 응시료를 올릴 수만도 없고….”

공무원시험이 인기를 끌면서 수험생들이 몰리자 중앙인사위원회가 응시료 인상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현재 각종 국가 고시의 응시료는 1만원,7급은 7000원,9급은 5000원 수준이다.토플 같은 민간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사법시험 3만원에 비해서도 싸다.

응시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지나치게 낮다보니 원서만 내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들이 많아 낭비적인 측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반면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시험인데 일반 민간시험처럼 ‘수익’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국가직 9급 공채가 꼽힌다.원서를 내는 사람들이 2002년 10만명을 넘어서더니 올해에는 15만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그러나 응시율은 60∼70%에 머물고 있다.

현재 시험장 준비에 인사위가 들이는 돈은 교실 한칸당 10만원을 약간 웃돈다.교실대여비 1만원,청소비 2만원,감독관 일당 4만원 등이 지급된다.이런 저가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그나마 국가업무니만큼 협조해달라고 ‘읍소’한 결과다.교실대여비가 낮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험장 제공에 난색을 표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지방보다는 서울·경기지역이 심한 편이다.그렇다고 수험생들 편의를 생각하면 외진 곳에 있거나 시설이 안 좋은 학교를 섭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여기에다 최근에는 공무원들도 굳이 ‘감독관 일당’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문제 출제·채점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인사위는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처럼 문제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데다 심도깊은 면접을 시행하려 하는 등 기존 채용관행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당연히 여기에 들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PSAT 문제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기존 문제의 10여배에 이른다는 것이 인사위의 설명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지금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적정한 응시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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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