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155마일이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가르는 육상 군사분계선이라면,NLL(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은 해상 국경선이다.

1999년 6월15일 1차 서해해전에 이어 2002년 6월29일에 터진 2차 서해해전에서 보듯 남북 양쪽의 군사력이 마치 폭탄이 장치된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처럼 팽팽하게 맞서 있는 곳이 바로 서해 NLL이다.

1973년 북한의 영해법 공표 이후 꽃게잡이철을 중심으로 해마다 20∼30차례 이상 북한어선이나 경비정이 이 선을 넘나들었고, 그때마다 경고성 기관총 사격이나 함포사격이 이뤄졌다. 급기야 지난 1일에는 북한 경비정 3척이 고의적으로 이 선을 넘기에 이르렀다.NLL을 둘러싼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는 자칫 전면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양상이다.

●용어 따라잡기

NLL은 종전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부가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 북방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없이 그은 해상분계선. 서쪽으로 42.5마일(약 80㎞), 동쪽으로 218마일(약 400㎞)까지 뻗어 있다.

서해 NLL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개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이며 북위 37도 35분과 38도 03분 사이이다. 해상에는 어떠한 표식물도 없다.

●남과 북의 입장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서해 NLL 남쪽은 1953년 이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의 영해인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1959년에 발간된 북한 조선 중앙연감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 인정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북한은 유엔사측에 NLL의 포기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NLL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서해 5도까지 포함되는 국제법상 12해리선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남한의 해군 구축함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엔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非法的)인 선을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처럼 NLL을 둘러싸고 남북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극한의 ‘영해다툼’을 벌이고 있다.NLL은 언제든지 분쟁이 재연될 수 있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논란과 대책

국제법 전문가 중에는 대개 NLL이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북한 경비정이나 꽃게잡이 어선이 이 선을 넘어왔을 때 이를 ‘영해(領海)침범’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월선(越線)’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지난 6월3일에 열린 제2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양쪽은 남북 ▲경비함간 공용주파수를 설정·운영하고 ▲경비함간 시각신호를 제정·활용하며 ▲NLL 해상의 중국어선 불법어로단속 관련 정보를 교환키로 하는 등 남북 함정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무력충돌 가능성을 회피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5도 인근수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냉전의 절정기에 그어진 NLL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비 포인트와 예상 논제

NLL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 선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차가 극과 극을 달리는 배경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자. 진보, 보수적 관점과 함께 국가관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 논제로는 ▲NLL 월선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를 설명하라 ▲북한 어선이나 경비선이 NLL을 넘어왔다고 가정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술하라 ▲NLL 침범과 꽃게잡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왔을 때 이를 월선으로 봐야 하는지, 영해침범이라고 봐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혀라 ▲NLL을 둘러싼 남북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라 등이 있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