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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15일 총파업” 정부 “참가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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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영길 위원장이 10일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결정을 선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부는 10일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의 집회는 불법인 만큼 ‘파업전야제’ 등 관련 집회를 불허하고,15일로 예정된 총파업 집회도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노 총파업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 단순 파업 참가자까지도 전원 중징계토록 하겠다.”면서 “불법모금한 파업자금 100억원에 대해서도 압류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자치단체에서 처벌의 재량권을 가졌으나 이번에는 징계처분의 종류까지 지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가투쟁에 대비해 휴가도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노 지도부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하고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공노는 “공권력에 의해 자유의사 결정이 불가능하고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어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한다.”면서 “지난 8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전공노는 11일부터 출·퇴근 시간 엄수와 점심시간 근무거부 등의 ‘준법투쟁’을 벌인 뒤 서울로 집결,14일 파업 전야제에서 총파업투쟁 선포식을 열고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태성 유영규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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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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