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 이기주의를 버려라.”“현 체제 하에서 혁신이 온전히 진행되겠는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김종갑 특허청장과 직원간 대화에서는 참여정부 공직의 화두인 ‘혁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청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혁신 마일리지 등에서의 상대적 박탈로 서운해 있는 심사관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성과에 급급, 부담만 가중”

심사관들은 현재의 혁신이 짧은 시간에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제도 등이 정신없이 도입되면서 기대보다는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속도조절론’도 제시했다.A사무관은 “심사물량은 변화가 없는데 기간 단축이 강조되면서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며 “업무성과평가의 지표화는 결국 경쟁논리만 부각시켜 심사관 결원시 특허행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행과정에서 심사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다.

김청장은 “우리끼리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그저 그런 조직’에 불과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전 직원의)감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식재산행정 혁신에 대해서는 성과주의와 경쟁체제를 통한 효율화임을 분명히 하고 특별회계 유지, 심사·심판기간 단축, 특허청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급변하는 주변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일거리를 만들거나 이벤트성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픈 만큼 성숙한 결과 나올 것”

직렬간 이견은 이날도 뚜렷이 나타났다. 혁신 분야에서 심사·심판관들의 상대적 소외감도 그대로 표출됐다.

“정책, 지원부서 업무는 심사·심판이라는 고유업무가 최상의 결과를 낼 때 가치가 있는 것”“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우는 것에 대한 심사관들의 자존심…” 등의 평가와 해석이 잇따랐다.

김 청장은 ‘직렬 이기주의’와 ‘편가르기’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심사·심판이 중요하지만 그 중심으로 업무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심사국의 우선 팀제 도입과 재택근무 고유업무 평가 도입 등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복도통신 등 내부의 다양한 소리를 끌어내 사실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였다.”며 “아픈 만큼 성숙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