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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 변해야 나라도 변한다] (12)이성수 병무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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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장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이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입대에 앞서 많은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성수 병무청 사무관
이성수 병무청 사무관
병무청 기획관리관실에 근무하는 이성수(49·혁신기획 담당) 사무관은 ‘모병(募兵)업무’에 관한 한 청내에서 가히 독보적인 존재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원국 소속 ‘모병 일원화 태스크포스(TF)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젊은이들의 병역 의무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개발, 정책에 반영시켜 온 주역이다.

친구와 함께 군 생활이 가능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반 입대제’나 징병검사를 받은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모집병 정보 이메일 서비스’ 등도 모두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병역 자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병역에 대한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거부감도 해소하지 못한다면 모병 업무의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모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강군(强軍) 육성을 위해서는 군 입대자의 사회 주특기나 적성 등을 고려해 입대 후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입대 시점에서부터 군사 주특기를 당사자의 입장에 맞춰주게 되는 ‘모집병 제도’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사실 일부 특수분야에 대해 병력을 모집하는 모병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온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육군본부가 직접 했다. 해·공군은 지금도 군 당국 소관이다.

대민 행정서비스 체계가 덜 갖춰진 군에서 모병업무를 맡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오래됐지만, 업무를 내줄 경우 조직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조직논리 때문에 2002년까지는 육군이 이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이 사무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빛이 나기 시작했다.

당시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군사 주특기를 사전에 배정받는 모집병(기술·행정병)의 규모와 주특기 세분화였다. 특별한 계획없이 군에 입대하는 이들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입대 날짜나 주특기 등을 배정받는 모집병의 전투력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이디어에 따라 2002년 3만명 규모이던 모집병은 이후 계속 늘어나기 시작,2004년엔 7만명,2005년 8만명으로 연차적으로 늘었다.2008년에는 연간 현역병 입영인원(약 21만명)의 절반가량을 모병으로 충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모병을 위해 공개 모집하는 군사 주특기 역시 2002년엔 106개였으나, 올해는 204개로 확대됐다. 과거에는 공병·통신 등의 구분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포클레인, 그레이더 등으로 ‘전공’이 세분된 것이다.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동반 입대제’는 신병들의 군에 대한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일거에 날려버린 ‘히트 상품’이다.

이는 친구나 동료 2명 단위로 입대해 함께 훈련을 받은 뒤 같은 부대·같은 내무반에 배치돼 전역 때까지 함께 지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에는 연간 2만명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지원자의 경우 접수 첫날 대부분 마감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다.

이 사무관은 “현재의 징병제가 지원제로 바뀌지 않는 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정 부분 남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왕 군에 가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많은 정보를 주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게 개인이나 국가가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다양한 아이디어 덕분에 병무청의 모병업무는 지난 2003년 11월 청와대로부터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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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