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혁신 선도부처로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 팀제를 가장 먼저 시범·도입하는 등 혁신에 관한 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말해주듯 정책품질 및 고객만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재정혁신을 위해 예산처 안에 ‘재정학교’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그 중의 하나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20일 취임 후 서울신문과 가진 첫 특별인터뷰에서 “올해는 혁신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정부의 재정혁신 노력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풍토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야근문화를 없애기 위해 ‘10시 소등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맨’답게 여러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변 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다.

▶지난해 예산처는 혁신 선도부처로 선정됐다. 올해의 혁신방향부터 설명해 달라.

-올해는 지난해부터 확산된 혁신 마인드를 토대로 예산처의 정책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여 혁신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일과 혁신의 융합을 통해 혁신활동이 단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관운영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처의 유전자를 본질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핵심 혁신요소인 10대 중점 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

예산처는 장관 대면보고를 전자보고로 바꿨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

차관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대면보고 방식을 전자보고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관으로서 하루에 30건 이상의 보고를 받고 있다. 건당 10∼20분이 소요되는 대면보고 방식이었다면 보고를 받는 데에만 5∼10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보고는 건당 2∼3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보고서 내용은 보다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다. 직원들도 전자보고 방식으로 장관 보고를 위한 시간 예약, 대기 등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매뉴얼화’를 강조한 바 있다.213개 공기업 감독권이 있는 예산처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지난해 10월 변화선도를 위한 기획예산처 혁신 핸드북을 만들었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에도 핸드북과 함께 경영혁신지침을 시달했다. 앞으로도 이들 기관의 인력, 예산, 청렴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얼마 전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을 위해 민간위원만 참여하는 사장추천위 등 대책을 제시했는데.

-원론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검토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것이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각 부처 직원들의 이해가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처 및 각 부처 직원들이 재정혁신의 방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게다가 일반 국민들도 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재정혁신 내용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 예산처 안에 ‘재정학교’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학교에는 수요 및 토요 재정강좌가 설치된다. 수요 재정강좌는 재정 전반의 주요 이슈와 재정 혁신과제에 대해 국민들과 각 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2∼3회 개최하는 것이다. 토요 재정강좌는 예산처 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전문 재정교육을 실시해 최고의 재정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월 말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삼성을 배운다.’는 주제로 간부 혁신연찬회를 개최했는데.

-간부 혁신연찬회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경영혁신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아 초일류 재정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의 고객중심 경영, 윤리 경영, 성과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통해 예산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혁신연찬회를 통해 예산처의 업무상 고객인 정부 부처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기획실·예산실을 통합한 ‘재정운용TF’를 구성했다. 예산처 직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클린 자율실천규약 제정, 자체 점검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는 계기도 됐다.

15개 재정운용TF의 성과와 반응은 어떤가.

-지난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기획실, 지출한도는 예산실에서 담당하는 등 기존 조직형태와 업무수행 방식을 유지해 왔다. 결국 각 부처는 업무협의 과정에서 예산처내 여러 실·국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하지만 종전의 재정기획실·예산실을 통합한 재정운용TF를 구성하니까 각 부처가 신속하게 예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업무중복이 없어지고 예산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보다 높은 품질의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

올해 재정운용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

-상반기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의 59%인 10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BTL(건설 후 임대방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도 보완해 정착시킬 것이다. 공공부문 재정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에 환류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나라살림 12개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토론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예산기금 지출한도안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생각이다.4월 말 개최될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5∼6월 중에도 추가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대담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정리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