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과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민간기업인 3섹터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또 지방행정 혁신 전략과 방향을 협의하는 지방행정 혁신의 최고위 협의체인 ‘지방행정혁신협의회’가 발족돼 그동안 중앙정부에 머물던 혁신움직임이 지자체까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핵심적인 지방공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시범 추진하는 혁신선도 자치단체를 선정,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매뉴얼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특히 “320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도 철저하게 고객과 성과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면서 “제3섹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3섹터는 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상법상 주식회사다.

지방공기업은 직원이 5만 5000명에 이르고, 예산도 23조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방만한 경영과 만성적인 적자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 출자기관인 107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 2003년말 기준으로 7700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중 적자는 41%인 44개이며,33개 지방공기업은 3년 이상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장이 경영과 책임을 함께 지는 ‘자율경영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임원을 임명할 때는 성과계약을 맺고 실적을 평가해 연임 및 다음 연도 연봉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고경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자치단체의 인력해소 수단으로 공기업 인사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지방행정혁신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중앙과 지방 혁신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민간 위주 혁신서포터스 구성 ▲혁신불씨지피기 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