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서울의 공립 정신병원이 2020년까지 모두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이들에 대한 치료와 사회 적응을 돕는 ‘보건센터’가 대폭 확충된다.‘격리’에서 ‘재가’로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정신건강 2020사업 1차 세부안’을 최근 확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 시민은 25만 4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격리’에서 ‘재가 치료’로

서울시는 2020년까지 재가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3일 호주 멜버른시와 정신보건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멜버른시는 1980년대부터 20여년에 걸쳐 공립 정신병원을 모두 없애고 재가 치료 체계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

서울시 이춘식 정무부시장은 “치료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방치하거나 오랫동안 시설에 수용하면 치유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멜버른시를 벤치마킹해 격리 시설에 고립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사회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서울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장기 수용에서 재가 치료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면서 “암 환자도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듯이 정신 질환자도 장기 수용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보건센터·재활시설 확충, 정신병원은 축소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관리개선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재가 치료를 목표로 한 ‘서울정신건강 2020’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4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2008년까지 1차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광역정신보건센터 설립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 구축 ▲자치구별 지역정신보건센터 설립 및 사회복귀시설 추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1차 사업안에 따라 올해 초 정신보건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립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강남구에 개장했다.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정신보건 의료체계를 총괄 관리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지역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하며 응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치료·관리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맡게 된다. 현재 11곳인 지역정신보건센터는 2012년까지 각 구별로 한 곳씩 확충된다.

이와 함께 정신 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훈련시설 및 거주시설도 마련된다. 시는 올해 사회복귀 거주시설인 ‘그룹홈’을 7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은 10∼3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복지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정신병원 축소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 마련 ▲지역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작업장 등 사회복귀시설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은 과제

‘정신건강 2020사업’의 가장 큰 암초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을 지역 사회가 기꺼이 ‘이웃’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정신병원의 감소로 인한 의료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박민수 보건의료과장은 “치료율이 매우 낮은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명수 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가둬야’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갇히는 것이 두려워 치료를 꺼리는 정신 질환자를 찾아내 지역 사회 안에서 치료해야 오히려 범죄 및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