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강일 등 서울시내 1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22∼40평형의 ‘고급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또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분양아파트 가운데 최대 40%까지 45평형 이하의 대형 평형으로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일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풍기고 있어 앞으로는 평형 규모를 키워 짓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현행 18평형이하 30%의 평형별 건립비율이 없어져 앞으로는 건립이 중단된다. 또 ▲22평형 이하 40%→30∼40% ▲26평 이하 20%→40% ▲33평형 이하 10%→20∼3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40평형 규모의 대형 임대아파트도 전체물량의 5%선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암, 강일, 신내, 신정, 우면, 마천, 세곡 등 등 14곳(3만 1000가구)이 오는 2008년 입주분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받게 된다. 공급 가구수는 22평형 9300∼1만 2400가구,26평형 1만 2400가구,33평형 6200∼9300가구에 달한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자재도 민간 분양아파트와 같은 것을 쓰며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는 우수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동시에 ‘신내 삼성래미안’와 같은 해당업체의 브랜드를 써 임대아파트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국민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보증금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어려운데도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주거빈곤층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1만 4000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9만 1000가구보다 많다.”면서 “현재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60%가 더 넓은 평형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만큼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신규 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사업의 분양주택 평형별 건립규모 비율을 26평형 이하는 4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40평 이하는 20%에서 40%로 확대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33평형 이하는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진행중인 강북 광역개발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건교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7일 건교부에 임대주택 평형 확대를, 같은달 28일 국무조정실 및 건교부와 평형 확대 및 재개발 구역의 건립규모 완화에 대해 협의했다. 재개발 구역의 건립규모 완화는 건교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소형평형 건립 의무비율 변경 고시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평형·용적률 상향은 서울시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