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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법적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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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층,555m 높이의 잠실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최근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문제로 인한 공군의 반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새달 열리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의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시는 다음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만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심의등을 거쳐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가 내려지게 된다. 공군은 “제2롯데월드가 555m까지 올라가면 건물이 군용기 항로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하게 돼 사고 위험이 있다.”면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추진됐으나 공군 등의 반대로 그동안 지연됐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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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